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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조 파업, 극적 타결 성공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1월 24일 오전 9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첫날에만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13대가 최대 100분 정도 지연되며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자아냈다. 지난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의 총파업이다. 매번 그래왔듯, 노사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파업은 12월 1일 협상이 결렬되었으나 12월 2일 새벽,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며 최종적으로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이로써 이날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파업은 모두 철회되고, 열차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철도노조가 18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돌입을 예고(사진 출처: 한겨레 사설 칼럼)

  우리학교에 통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철도와 지하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각 혹은 결석 등의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광화문에서의 시위 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와 겹치게 된다면 지하철을 이용하기 힘들고 이는 곧 버스 이용자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붐비는 버스 7016를 사용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더불어 택시 사용이 증가하여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천안캠퍼스의 경우, 이동 수단이 한정되어있어 그 불편함이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노조와 사측의 입장 차이

  지난달 24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 노조는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승진제 시행,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성과급 지급기준 유지,  등을 코레일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코레일 측의 입장이었으나 이후 임금인상과 승진제도 개선에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12월 1일에 있었던 협상 결렬에 대해서 철도 노조 측은 "사측이 인건비 부족 사태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철도 운영을 위해 교대 근무가 필수인데, 사측이 그런 근무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급여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코레일은 11월 24일부터 진행된 파업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역과 열차 안내에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태업 기간 중 승차권 취소나 변경 수수료는 면제 조치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었다.

  코레일은 파업 시 수도권 전동차는 평소 대비 75.1% 운영될 예정이었다. 협상 타결도 철도 운송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들이 겪을 피해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하철의 상황은 어땠었나

  철도노조 이외에도 서울교통공사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을 운영하는 노동조합이 11월 30일날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공사측은 대체인력을 투입해 오전 7시~9시의 지하철 운행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했다. 지하철 운행은 평소와 같은 오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이어졌다. 다만, 출퇴근길 지하철 지연연 등의 피해는 막지 못했다. 

    서울교통 공사 관련 노조는 인력 감축안 철회, 2인 1조 근무 규정을 위한 인력 확충,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관련 안전대책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측은 적자 해결을 위해 2026년까지 인력 1,539명 감축을 주장해 노조와 갈등을 빚었다. 

  서울 교통공사의 적자 폭은 2020년 1조 1,137억원, 2021년 9,9644억원으로 2022년에는 1조 1,000억원을 전망하고 있다. 지하철 기본요금이 2015년 6월 인상된 이후 7년간 동결된 데다 무임수송 손실, 지하철 환승 할인,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승객 급감 등으로 적자 폭은 급격히 늘어났다. 적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인력 감축 문제 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있다. 

  지하철 운영자들이 가장 많이 꼽는 적자 요인 중 하나는 무임손실이다. 지난해 무임손실은 4800억 원으로 전체 손실의 29%를 차지했다.  정부에서 복지제도로 무임승차를 만들었는데, 그 부담은 각 지자체와 지하철 공사가 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코레일의 경우 철도법에 의거하여 손실의 60%를 정부에서 보전해주고 있는데 반해 지하철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처음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나, 기재부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국가 부담을 명시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한편으로는 무임승차제도를 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세계 각국을 둘러보아도 우리나라와 같이 100% 무료인 나라는 많지 않다. 주로 할인만 해주거나, 소득수준을 따지거나 시간이 제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무임승차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나, 기존에 주던 혜택을 줄인다는 점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서울 교통 공사와 사측은 파업 하루 만에 극적 합의를 이루었다. 사측이 인원 감축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고 양측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적자 극복을 위해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보전’ 법률안 개정 마련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자 해결을 위한 뾰족한 방안 마련이 없다면,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 서울교통공사 총파업 출정식 (출처: 아시아타임즈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21130500268)

노사갈등의 이유는?

  지난 11월 5일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는 과정에서 코레일 소속 직원 A씨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였다. 3인 1조인 작업을 2인 1조로 일하다 발생한 사망사고였다. 철도 노조는 안전 운행과 정부와 철도 공사의 인원 감축으로 발생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준법투쟁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코레일과 국토교통부가 노동자 안전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교통공사는 적자로 인한 인원 감축을 이유로 파업에 착수했다. 서울 교통공사는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1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노조는 최근 사고로 직원과 승객의 안전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인력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적자는 정부가 부담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파업 예고만으로도 소란

  극적으로 교섭이 성공했지만 지난 달부터 예고되었던 철도 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승객들이 열차표를 취소하거나 지연을 겪는 불편을 겪었다. 특히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주요 대학 면접 고사 일정이 2,3일 예정되어 있어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노동계에 드리워진 빨간불

  지난 9월 경기도 버스에서도 파업이 일어났고, 최근에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국내 여러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문제는 항상 ‘극적 타결’로 파업이 마무리되면서, 국민들이 파업을 별 것 아닌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파업의 여파로 각종 산업에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그 위험을 항상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계의 문제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6월 영국에서도 30여년만에 철도노조의 최대규모 파업이 불거지기도 했으며, 프랑스와 벨기에 등의 국가에서의 항공사 노조도 파업에 돌입하며 전세계적으로 노동 업계에 파장을 불러왔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탈노동’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탈노동’ 이전에 ‘노동’의 가치를 상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김다엘, 김상범 기자